정부가 주민세를 올릴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만 높일 거라는
국회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민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주민세 인상은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
세금을 올릴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사전에 뒷받침돼야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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