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광주 북구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광주고검의 지휘를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북구청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형마트 건축에 반대해온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16)이 마지막으로
상고를 포기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대형마트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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