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는 잇따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염전업주 47살 홍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다른 업주 48살 한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55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과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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