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들어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한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이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비율이
지난 2010년에는 65.5%였지만
올해는 76.6%로 높아졌습니다.
또 전체 허가 중에 조건없이 허가한 경우가
2010년에는 31.5%였지만
올해는 3.9%에 불과했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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