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판결과 관련해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참여자치21은
공동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수사에 배제돼 검찰수사의 동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판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힘'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법치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검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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