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등이 서훈이 취소된 뒤에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미반납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훈장이나 포장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와 사유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12.12와 5.18 관련 죄 등으로
서훈이 취소된 포상 406개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된 훈포장은
전체의 20%인 83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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