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실제 8시간 일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은 계약서상 명시돼 있는 7시간치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의원은 "수많은 노동사건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이 자신들의 공간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에서 정해진 권리조차 인정해주지 않은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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