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액이
정부의 추산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담뱃값 인상의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2천원 인상했을 때
연간 세수 확보액이 5조 4백56억원으로
정부 추산 2조 8천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단순히 가격 요인만 반영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 수준이나 중독성 등을 고려해
감소량을 20%로 전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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