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양형기준이 도입된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5.4%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90.7%의 울산지법이었고 전국평균은 88.1%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2011년 준수율이 77%로 크게 낮아 5년치 평균치가 낮아진 것이라며 지난해는 전국 중간 순위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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