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에서 영남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균형 인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기준 전국 지법원장과 고법원장 가운데
영남 출신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관의 지역 편중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