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의원은
국세청이 마구잡이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2만7천여 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25.6%는 인용됐다며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국세행정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인용되거나
소송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이
3조원이 넘는다며
국세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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