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부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 서부서와 남부서, 광산서의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은
각각 24.7%, 22.6%, 29%였지만
올해는 32.1%, 27.8%, 33.8%로 늘습니다.
광주의 다른 2개 경찰서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3~4% 감소했습니다.
강 의원은 구속할 사안이 아닌데도
수사의 편의성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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