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80%는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장병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122건 가운데 83%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발부 건수도
지난 2011년 93건에서
작년에는 161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122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