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예산 부풀리기가 심각해
매년 수 천억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예비비 성격의 사업 예산인
쌀 변동 직불금과 재해대책비 등을
일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실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용처리 예산을
농민과 농업에 필요한 사업 재원으로
재조정해서 편성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