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사업자에게
재정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에 100%출자한 맥쿼리인프라펀드가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심판 승소로
민간사업자의 자본금과 차입금 등
8백억 원 가량이 원상회복되고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소멸할때까지
광주시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민간사업자측은
행심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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