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올해부터는 공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명단을 공개해봤자
밀린 세금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라고 합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기자)

올해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개인과 법인을 더해 모두 114명.

지난해보다 20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명단 공개자가 확 줄어든 이유가
체납이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공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c.g)그동안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몇년이고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했던 기준을 바꿔
올해부턴 신규 체납자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2년 이상 세금을 안 낸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공개 범위를 늘렸습니다.

정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행정자치부 관계자/
"(체납액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서 올해는 신규 공개자로 해서 좀 해보자. 공개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CG)실제로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지
올해로 9년째지만
고액 체납자 수나
체납액 모두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희창 계장/ 광주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해서 납부를 한 실적이 극히 미미합니다. 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한다 해서 납부를 하지 않고.."

면박주기용 명단 공개보다는
지자체의 징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까지 광주에서 고액 체납자 1위였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지방세를 내게 된 것도
황제노역으로 여론이 악화된 뒤
광주시가 은닉 재산을 찾아낸 결과라는 점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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