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과 관련해 부실 검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3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35살 전 모씨에 대해 "고의 또는 허위로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2년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면과 다른 구조물 공사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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