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시행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직불금 지급액을 현행 90% 보전에서
100%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FTA가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체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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