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4대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단체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입을 늘리고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 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복지공약으로 인해
지자체의 책임은 급증한 반면,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역에서 창출된 세입은
지방에 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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