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정율성 선생의 외동딸과 외손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정율성 출생지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주 남구청과 동구청,
사단법인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회"라며
"기념사업 주체도 아닌 광주시를 상대로
출생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주체들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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