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청구가
최근 5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무사와 국방부 검찰단 등이 청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지난 2010년 36건에서
지난해에는 118건으로
3.3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과 녹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통신제한 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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