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비율이
유독 광주전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여든을 넘긴 이 할머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있는 것인데,
한 차례 탈락을 했다가
간신히 5등급을 받아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보조장치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지만
요양급여를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터뷰)-'치매는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스탠드업)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비율이
광주전남의 경우 다른 광역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정책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c.g)/요양급여 탈락률이 광주가 38.5%,
전남은 40.9%로 가장 낮은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광주전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높고
노인보호시설도 다른 지역보다 많다보니
요양급여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요양 급여 지원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 이력이 필요한 것도
요양급여 탈락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인터뷰)-'자치단체 지원받으려면 필수 요건'
복지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등급 판정때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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