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출국금지 대상자가 여권이 없더라도
미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60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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