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의 재원 조정교부율을
23%에서 25%로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은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이 필수적이라며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조정교부율을 2%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해
광주시가 공공행정과 교육 등 12개 항목을
설정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인구수와 면적, 학생 수 등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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