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난 7월 종전 지자체 40%, 연구기관 5%이던
건축비 부담을 50%와 10%로 각각 올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기관의 신설과 운영
등에 관련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위반을 개선하지 않고
연구개발과 운영비의 지자체 부담을 50%
이상으로 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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