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과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이후 밥쌀용 쌀은
수입되지 않고 있지만 관세화율 51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수입을 이어갈 수
밖에 없고, 수입 억제로 쌀값을 지탱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쌀 재고량 소진을 위해
해외원조와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