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에
광주 초중고교 법인의
수익용 재산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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