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에 도입하기로 한
'규제 프리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고,
정부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규제완화 대상이 중복되고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나눠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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