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전파관리소가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통신내용을
감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면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불법 주파수나 불법 감청장비 탐지를 넘어
법원의 영장도 없이
그 내용을 감청한 것은
전파법 등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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