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내려진
선거보전비용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장 교육감이
전남도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장 교육감에 통보한 1억 8천여만원의
선거보전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선거비용 허위청구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이 허위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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