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업 효력 정지결정에도
공사를 강행해 사법부 무시 논란을 빚고 있는 담양군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담양군 공무원과 주민 등 6천여명은 지난 10일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사업은
군과 민간이 협력해 시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라며
차질없는 추진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공익 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사업 무효 판결을 받은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사업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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