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1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사건은 당시 16살이었던 최 씨를 경찰이
불법 체포하고 감금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공판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10년의 옥살이를 한 뒤 만기출소한
32살 최 모 씨의 재심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지 6 달 만입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올해 8월 만료예정이던
이 사건의 공소시효도 사라지게 돼
진범이 잡힐 가능성도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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