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어선 담보금, 어업 피해 지원에 써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6-27 09:31:39 수정 2016-06-27 09:31:39 조회수 2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납부한 담보금이
어민들의 어업 피해보상에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협중앙회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천3백억여 원에 이르는데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담보금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에 단속된 중국어선 규모는
2014년 341척에서 지난해 568척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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