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교직원을 파면한 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초등학교 직원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도
전기 드릴로 미성년자를 위협해 성추행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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