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같은 무더위 속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가
각종 편법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진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농사용 전기를
가정으로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의 전기요금은 농사용 요금보다
9배나 더 내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전남에서
농사용 전기를 가정용으로 끌어쓰다가 걸린
농가가 660가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약금으로 5억9천 만원을 물었는데요,
올해도 지난달까지 340여 농가가
농사용 전기를 끌어쓰다가 들통나,
가구 당 100만원 넘는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일부 단독주택들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세대 분리를 한 뒤 한전계량기를 추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누진제 요금 폭탄을 피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몰래 쓰거나, 계량기 분할 등의
편법으로 전기요금을 덜 내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지만,
현실을 외면한 누진제가 얌체 사용자를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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