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에 의한 양식어패류의 집단 폐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해보험의 설계를 잘 못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양식재해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금액 1억원 기준의 고수온 특약 보험료가
746만원으로 주계약보다 2.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은
주계약의 10% 수준이지만
양식재해보험은 주계약보다도 비싸게 책정돼
어민의 특약가입 외면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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