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의 잘못은 무죄? 무죄 22.6% 검사 잘못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6-09-19 02:24:13 수정 2016-09-19 02:24:13 조회수 2

지난해 대검찰청이 평정한
무죄 사건 열 건 중 2 건 이상이
검사의 잘못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 사건 7천백여 건을 평정한 결과
이 가운데 22.6%는
미진한 수사나 법리 오해 등
검사의 잘못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억울한 피해자를 낳고 있다며
과오가 있는 검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
명백히 밝히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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