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요금 10원을 걷기 위해서 관련 비용으로 392원을 투입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전기요금 10원을 징수하기 위해
고지서 10만여 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편료와 고지서 인쇄비 등이
건당 392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2천원 이하,
국세는 만원 이하의 경우 징수를 하지 않는다며
유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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