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한 형사사건 10건 가운데 4건이
감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6)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은
10년 이상 광주 지역 법원에서 근무한
변호사 3명이 1년 동안 수임한 항소사건을
분석해보니 42% 가량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 자문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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