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한 형사사건 10건 가운데 4건이
감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6)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은
10년 이상 광주 지역 법원에서 근무한
변호사 3명이 1년 동안 수임한 항소사건을
분석해보니 42% 가량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법원이 주관적 판단으로
형을 깎아줬다며 전관 예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광주 지역 법원 출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관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의
틈새를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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