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 폐지를 청구하는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가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비자연맹은 누진세 제도 자체가
소비자 기본법에서 정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취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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