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 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 진도VTS센터장 46살 김 모 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김 씨가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태만 등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서 김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
표창 경력 등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중징계는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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