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송 모 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 근거로 삼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 규제법 조항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진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은 10건이며
9천여명의 시민이 참여 중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