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불균형과 쌀값 하락을 막기위해
한시적으로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태훈 곡물실장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2000년 이후 국내 쌀 수급은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다며
쌀 생산 유발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병준 모형정책지원실장은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사료용 쌀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도 보완을 거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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