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란법 100일..정착 vs 타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1-06 13:57:55 수정 2017-01-06 13:57:55 조회수 4

(앵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어느새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위축시키고
농축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일찌감치 선물 예약 진열대가 차려졌습니다.

2~3만원대의 실속 상품들이 대부분이고,
값비싼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카드할인을 통해 5만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올해 설 명절부터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
고가의 선물세트를 찾아보기힘들게 된것입니다.

(인터뷰)-'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이런 대형 유통업체의 공세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농가와 꽃집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예공판장의 경매 물량은 30% 이상 급감했고
화환이나 화분 소비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터뷰)-'승진 축하 화분 받는 것 꺼려'

김영란법은
농축수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축산물 수요 추정 조사' 결과
전남지역 피해액만
8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c.g)
/저녁식사나 모임이 눈에 띄게 줄면서
휴업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식당이
공식 집계된 것만해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잠재적 폐업 업소는 지속적 증가'

김영란법이
청렴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서민 경제를 그만큼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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