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철환 해남군수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철환 군수는 어제(14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군수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이
두달이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한
오는 4월12일 보궐선거, 조기대선과
동시선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남군정 공백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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