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인도에서 걷다가
보도블록이 없이 팬 곳에 넘어져 다쳤다면
지자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광산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 30%를 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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