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새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내정된 가운데,
실질적 지방재정 건전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있습니다
시도에서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정부 예산 결정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법 등을 바꿔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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