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수완지구와 신창지구 주변
제 2 순환도로 4 구간의 방음터널 건설비용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는 통행량 증가에 따라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400억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수완*신창지구를 개발한 LH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LH가 택지개발로 분양차익을 남긴만큼
개발이익의 절반 수준인 토지를
이전등기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LH 는 사업비용 920억원을
이미 시에 납부해
개발이익 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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