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앙 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분권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재정 분권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고
제 2국무회의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분권 실현 의지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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